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, 청와대·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, 국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람, 공간,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분노의 이유와 더불어,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이어진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, 청와대·국회 등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꾀한 사례가 처음이 아님에도, 국민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사람, 공간,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에서 분노의 이유와 더불어, 일제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이어진 권력형 부동산 투기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영상리포트 내레이션] <br />일제가 1910년 대한제국 강점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? <br /> <br />한반도 토지를 점유하고, 식민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토지조사사업이었다. <br /> <br />국유지는 물론 사유지까지 강제로 빼앗아 총독부에 편입시켰다. <br /> <br />개발정보는 일본인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익을 독점하게 했다. <br /> <br />해방 후, 한반도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일제가 점유하던 토지 등을 몰수했다. <br /> <br />당시 귀속된 재산은 남한 총자산의 약 80%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다. <br /> <br />많은 국민이 이를 국유화해 경제개발에 사용하길 바랐지만, 미군정은 친미세력을 육성한다며 이 재산을 헐값에 민간에 넘겼다. <br /> <br />이를 '귀속재산 불하(拂下)'라고 하는데, 선정과정이 공정하질 않아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. <br /> <br />[장상환 / 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: (귀속재산은) 일제시대하고 미군정의 관련자들, 관리나 상공업 자산가층, 정권과 이렇게 밀착해 있는 사람들이 불하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] <br /> <br />[영상리포트 내레이션] <br />이 과정에서 결탁이 난무하고, 부패가 만연했다. <br /> <br />인플레가 심해 실질 매입가가 시가의 10%에 불과한 경우도 허다했다. <br /> <br />그마저도 15년에 나누어 낼 수 있게 해주었다. <br /> <br />미국의 후원으로 성립한 이승만 정권은 이 정책을 1958년까지 이어갔다. <br /> <br />이 시기 불하 총액은 당시 돈으로 약 44억 3,700만 원. <br /> <br />부동산 등이 21억 7,600만 원, 기업체가 22억 4,500만 원이었다. <br /> <br />지금도 영향력이 큰 재벌의 모태가 이때 불하받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201328589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